남산공원길 단풍속으로 88년도 국방대학원 안보과정 뿌리분임 송년모임

'24.11.21(목) 11시, 명동역 5출구에서 88국대원 뿌리분임 5명이 만나 남산 3호터널 부근의 남산오르미 엘리베이터로 순환길 도로에 올라 남산공원길 서쪽 시작지점으로부터 동쪽으로 서울시청 별관 부근에서 남산골한옥마을로 진입, 한양정도 600년 기념 타임캡슐과 한옥집을 돌아보고 충무로역 부근 맛집 쌈사랑식당에서 점심식사

36년전, 88서울올림픽이 개최되었던 1988년에 대령진급 후 첫 보직으로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에 입교했다.

야전부대에서만 근무하다가 한해동안 전혀 색다른 여건에서 지내면서 다방면의 식견과 인맥을 형성하는 기간이 되었다. 200여명의 입교생 중에는 육해공군 장군으로부터 대령, 고참 중령 등 현역이 110여명 정도였고 정부 각부처 국장 및 과장급, 국정원을 비롯한 정부 주요기관, 행자부 산하 시장, 부시장, 서울시 국장급, 공기업임원, 국회사무처 등 국가의 입법, 사법, 행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국가안보과정에서 정치, 경제를 포함한 국가정책과 안보분야에 대한 공부를 함께 하면서 식견을 넓히고 공감대를 확산하는데 땀을 흘렸다.

각부처 구성원으로 12~13명의 분임을 편성했는데 그 첫번째로 구성되었던 분임이 뿌리분임으로 수료한지 36년이 지나도록 아직 유지되고 있다. 우리 분임에는 현역이 7명으로 육군5, 해군1, 공군1명이고 일반직으로 법무부, 철도청, 조달청, 국방부, 경찰청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런 협조체제가 갖추어진 덕분에 이후 향토사단 근무시에 인근 시장이 동기생이라 군부대와 협조관계가 좋았고 국방부에서 정책담당시에는 기획재정부 예산처에 예산배정에 도움이 되기도 했다. 원우들이 장관과 감사원장, 청와대 수석, 시장, 도지사, 국회의원 등으로 진출했고, 군에서는 육해공군 참모총장, 국방부장관 등으로 승진했다.

국가정책을 추진하다 보면 어느 한 정부부처에만 해당되는 사안이 별로 없다. 국가와 국민과 연계되는 일들이라 거기에 촛점을 맞추어야 한다. 편의상 여러 정부부처로 구분했지만 노력의 방향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자기부처 입장에서 처리하려고 하니 타 부서와 업무마다 충돌이 발생한다. 국토부는 개발하려 하고 환경부는 보전하려 한다. 국방부의 업무분야는 정부부처의 축소형이라 할 정도로 제반업무를 다 포함하고 있어 거의 모든 정부부처와 연계성이 있다. 그런 여러 조정역할을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이 한다. 하나하나가 다 국민생활과 관계되는 중요한 일들이지만 그 많은 구석구석의 일들까지 다 챙기는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대통령실 산하로 어떤 기구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점점 커진다.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추세에 역행한다. 어떤 정권에서는 수많은 위원회를 운영한 적도 있지만 이는 한시적 운영으로 끝나게 되어 지속성이 없다.

여러부서의 공직자 상호간의 친분유지와 공감대형성의 기회를 갖는 것은 국가정책을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서양의 문화와는 달리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인간관계가 업무에 큰 영향요소가 되고 있음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軍의 체계적인 교육시스템

국방대학원에서 국가안보와 경제, 정책 등에 관한 종합적 식견을 넓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육군의 경우 대다수 야전부대 위주로 근무하다가 국방대학원 안보과정에서 국방정책과 국가 각분야의 고위 전문가들과 소통하면서 국가정책을 논의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통해 국가간성으로서의 자질을 넓혀나가는 기회가 된다. 군에서의 교육체계는 아주 잘 관리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 출발점이 국가보위를 위하는 길이고 내우외환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는임무를 잘 수행하는 것이다. 승패와 생사가 좌우되는 전쟁상황에 대비하는 일이므로 과거의 전장에서 얻은 자료를 기반으로 전술이 수립되고 훈련된다. 실상황 훈련이다. 수많은 전쟁경험을 가진 미군의 자료와 교리를 적용할 수 있고 그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를 우리의 여건에 맞게 조정하여 최적화시켰다. 초급장교과정을 위해 OBC과정, 중대장급 근무를 위한 OAC, 영관장교에게 육군대학,  육해공 합동분야 근무자를 위한 참모대, 그리고 최고 정책분야의 국방대학원 등의 과정을 단계적으로 거친다. 그리고 기능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추도록 분류하고 교육기관이 있다.

국가가 무너지면 국민이 살아날 길이 없다. 그래서 국가는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군을 유지하고 국가를 지탱해 나간다. 지금 시대에도 전쟁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역사에서 수도없이 당해온 일들이고 지금도 위기상황이라 아니할 수 없는 현실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36년전의 국방대학원 시절을 회고하면서 오늘의 현실을 생각해 본다.

3터널 입구의 남산오르미 엘리베이터

남산 3호터널 기념탑

남산공원길 시작지점의 단풍

목멱산방 앞

정지용 詩碑 앞에서 따끈한 커피와 간식

길가에 맑은 개울물이 졸졸 흐른다.

와룡묘를 지나고

단풍절정

서울시청 별관쪽으로 하산

터널을 지나 한옥마을로

한옥마을 입구에서 남산을 배경으로

맛집 쌈사랑에서 13시경 점심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