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국박사 초청 육사총구국 기별대표자회의에서 시국강연

'24.1.8(월) 16시, 육사총구국 기별대표자회의에서 고성국박사 시국강연

<고성국박사 시국강연 요약>
-'24.1.8 육사총구국-

고성국박사의 부친은 1950년 고교1학년때 학도병으로 6.25에 참전하셨다. 압록강까지 진출했다가 후퇴 중에 총상을 입었고 회복 후에 장교로 임관, 화학참모로 월남전에도 참전, 고엽제를 취급하셨다. 전역후 노후에 지병으로 별세하셨는데 고엽제보상법 시행 이전이라 추가로 밝히지 않았다.

고박사는 방송활동을 포함하여 40여년간 지금은 유튜브를 통해 시청자에게 시사평론과 자유민주체제 수호활동을 하고 있다. 육사총구국 신년 기별대표자회의에서의 강연내용을 요약해 본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4.10 총선승리가 최종목표가 아니라 이를 통해서 통일 대한민국을 이루고 세계 일등국가가 되어 인류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이번 4.10총선 승리가 필수적이다.

지금의 분위기는 여당은 상승세인 반면 야당은 하는 일마다 헛발질을하고 있다.
그럴수록 좌파는 승리를 위한 온갖 수단을 쓰려고 할 것이다.

●폭력수단: 상대를 내 의지에 따르게 하는 수단
-합법적 수단: 군대, 경찰
-불법적 수단: 수도 없이 많다.
본질은 같다(나의 의지 관철)

반대급부가 있느냐?
우파는 없고 좌파는 반드시 있다.
(주고 받고 한다.)
우파는 개인이 다 책잉을 진다. 좌파에서 떼거리로 위협하면 방패가 없으니 피하게 되고 앞장서 나서지 않게 된다.
좌파는 대가를 보장해 준다. 안심하고 행동하도록 하고 뒷바라지를 해준다.

*우파도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동네축구하듯이 우루루 몰려 다니지 말고 적절한 역할분담을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5.18정신 헌법전문 게재'발언:

5.18과 12.12에 대한 인식은 완전히 다른 사안이다.
5.18은 법률적으로 민주화운동이고
12.12는 법률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다.

5.18은 진실을 밝히는 증언이나 노력은 해야 하겠지만 정치적으로는 우파대통령인 김영삼정부에서 민주화운동으로 정의를 내린 사안이다. 헌법전문 게재는 윤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이고 한동훈비대위원장도 그 연장선에서의 언급을 한 것이다. 단지 절차상의 문제가 있음을 언급했다. 지난 문정권에서 자유민주주의의 자유를 빼도록 하려 했지만 하지 못했다. 그만큼 헌법개정은 국회와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이므로 단시일에 쉽게 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12.12는 박대통령 시해사건 조사의 절차

그런데 12.12는 법적으로 정의된 바가 없다.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시의 합수부장이 시해범인 김재규를 조사하고 현장에 함께 동행했던 정승화참모총장을 조사해야 하는데 정승화총장이 계엄사령관이라 정상적 절차로 연행할 수가 없어 강제수단을 쓴 과정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우파 소수정당들의 총선역할:
-좌파 여러 정당들은 같은 목표와 가치관으로 활동하면서 역할분담을 하고 있으니 한몸처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인다.
-우파 정당도 거대정당 하나로 모든 역할을 다하기 쉽지 않다. 역할분담이 필요하다.

●육사인이 기여할 수 있는 일:

예전에는 조중동 신문이 뉴스와 여론조성의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종이신문은 줄어들고 인터넷포탈 뉴스와 유튜브가 대세이다. 특히 전문성있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무척 크다.
SNS를 통한 여론확산과 형성과정에 많은 엯잘을 해주면 좋겠다.

●부정선거에 대한 관점

부정선거의 원인이 되는 사전선거나 전자개표는 법개정이 필요한데 4.10총선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이는 총선에 이긴 이후에 수개표나 당일선거 등의 법개정을 추진해야 할 추후과제이다.
현재의 법에서 가능한 관리관도장찍기나 감시활동 등을 강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