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수장 간담회에서 토론 및 의견제시

'23.12.20(수) 11시, 가락시장역 부근 대수장 사무실에서 고문, 자문회의 후 점심식사

대한민국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 자문회의와 오찬에

송대성상임대표, 오일랑, 현광언, 백남환, 강신길, 이장흠위원 등이 참석하여 '23 활동실적, '24 활동방향 등 제시, 토의  후 점심식사까지

두가지 의견 제시을 제시했다.
1)군에서의 상황판단과 참모판단은 상황, 배경, 현실태, 문제점 등을 분석한 근거를 바탕으로 하여 대안을 제시하여 정책이나 목표를 설정하는 논리적인 과정을 거친다. 이게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이다. 대기업인 삼성물산에서 임원으로 6년여 재직하면서 사업계획, 판단시에도 가장 크게 고려하는 요소 중의 하나가 리스크관리이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하는 문제이다. 그만큼 의사결정에 철저하다. 하물며 국방안보나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주요사안은 더욱 이러한 절차가 긴요하다.

그런데 현재 방송토론에서 주요 이슈에 대한 접근방식은 두편으로 나눠진 토론자가 찬반위주로 진행함에 따라 본래의 취지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장단점만 부각시키는 방식이라 시청자에게 이말도, 저말도 맞는 것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하고 있다.
또한 각종 법안들이 무분별하게 국회에서 제정, 통과되어 혼란스럽기 그지없다.

flow chart로나 매트릭스 방식으로 논리적 설득방식의 정책제안이 필요
(例, 사드배치에 관하여...
9.19남북 군사합의에 관하여)

2)전 정부에서 시작된 각종 법제정으로 인해 system이 사회주의 경제체제로 이행되어 가도록 여러 분야에서 제도를 갖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사례가 연금사회주의를 통해 대기업의 운영주도권이 국유화되게 하고 있고

주택재개발 정책에서도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할당하게 함으로써 몇번 거치면 전체 국유화 결과가 되는 무서운 꼼수가 숨어 있는 줄 일반인은 모르고 있다.

이같은 법이 곳곳에 숨어 있음을 알고 찾아내어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