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재 주필 강연 - 참 어려운 '민주주의'

구국포럼 동작지부 창립식에서의 정규재주필 강연

●'민주주의' 한다는게 참 어렵다.
대한민국은 1945년 일제식민지에서 해방된 후 좌익 분위기가 70%가 넘는 당시 상황에서 이승만박사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의 결과로 남한에서만이라도 자유민주체제로 건국되었다. 해방이 되었으니 한일합방 이전의 조선 왕조체제로 복귀하거나 당시 지식인들에게 이상향처럼 보였던 공산주의 체제를 받아들이느냐의 기로에 있었던 시기였다. 소련의 신속한 북한 진입을 막기위해 3.8선 아래로 더 남하하지 못하게 한 미국의 제안을 소련이 받아들임에 따라 3.8선 이남에서라도 자유선거에 의해 1948년 8월15일, 자유민주 대한민국이 건국된 것이다.

그런데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응은 그리 쉽지 않았다. 1914년 이후 세계에서 민주주의로 출범된 나라 중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한 나라는 단 하나도 없다.

몇년전 '아랍의 봄' 사태가 있었다. 당시엔 민주주의 혁명이라 했지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IS사태로 변질되어 테러가 계속되고 난민의 유럽 유입으로 유럽각국이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아시아권은 어떤가?
일본과 한국이 그나마 민주국가였는데 이번에 한국은 탈락되었다고 본다. 여러 나라들이 선거는 민주방식으로 해도 사회체제는 다 민주주의가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프리카에는 한 나라도 없다.

민주주의가 그만큼 어렵다.
1914년 이전에 민주국가였던 앵글로색션 백인국가 정도나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체제라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의 좌익과 6.25
대한민국이 오늘처럼 발전될 수 있었던 결정적 원동력은 무엇인가?
6.25 전쟁 덕분이라 하겠다.

6.25중에 좌파 수십만명 거의 다 자진 월북했다. (이후에 그들은 다 숙청당해 순안공항 활주로 아래, 그리고 평양 지하철 아래 매장되어 있다고 전해진다)

반대로 월남자 140만명 정도는 대한민국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당시 남한은 농경사회였고 산업시설의 대부분이 북한에 있어 그 기술인력이 남한 산업화에 기여한 것이다.

북한지엑에서 이상적인 공산주의 실현을 기대했던 주민들이 실제 살아보니 그게 아닌걸 체험하고는 많은 주민들이 월남을 결행했다. 그때 문재인대통령 부모님도 월남했다고 하는데 명단에는 확인이 안되고 있다.

6.25 전쟁 중에 대부분의 좌익이 정리된 덕분으로 박정희시대까지는 국가발전에 좌익으로 인한 장애가 거의 없었고 그 덕분에 수차의 국가발전계획들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다.

이후 자생적 공산주의자가 발생되어 늘어났고 이들은 계획적으로 각 국가기관의 조직으로 서서히 유입되었다. 지금의 국회 검, 경 정부관료는 거의가 다 붉어죽죽하다고 보면 된다. 이제는 우익이 도전하는 입장으로 역전되어 있는 뷴위기이다.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다시 이전처럼 정상화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리가 주권자다''라고 자각한 국민들이 길거리로 나설때 문제가 심각해진다. 천안문사태, 남미, 그리스 등의 사례가 그렇다.
젊은세대는 자기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좌익의 앞잡이 역할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민주주의하는 것이라고 자부한다.

전두환시대 평가는?
지금 정권을 쥔 좌익386은 전두환시대 kids로 보이고 이들이 지금 사회 주요직위를 거의 다 장악하고 있다.
판사 컨트롤할 선배가 없다
퇴직한 선배는 대부분 전관예우로 돈버는데 관심이 있으니 이를 후배 법조인들이 다 안다.
개헌추진도 아마 인민재판식으로 될 전망이다.
보수는 자기 챙기기에 급급하여 한마디로 썩어있다

대한민국 언론기자는 '한겨레기자스쿨' 출신이 언론사 대부분에 배치되어 있다. 잘 나가는 유명 언론사에는 인재가 저절로 찾아오니 별도의 교육 필요성을 느끼지 얗았다. 이때 어려운 언론사였던 한겨레가 기자스쿨을 운영하며 세뇌교육이 자연스레 이루어 졌다. 그 정신무장된 기자들이 각 언론사의 중심에 포진된 상태이다.
정규재저널리즘스쿨을 이제라도 50여명 대상으로 시행 예정이다.
청와대 실무진들 주사파가 장악하고 있다. 이들의 생각은 김정은에 대한 위기감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이 일시적으로 말썽부리고 있기는 하지만 그가 한반도 전체 통치능력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같다.

'82~'89학번 대부분이 빨갱이라 보면 된다. 이들이 386세대다. 이런 분위기에서 어느 판사가 박통, 이재용 무죄판결 할 수 있을까?
청와대에서 추가 발견되었다는 증거될만한 문건들도 다 증거자료가 안되는 조작된 것들로 보인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한 평화통일 추구'가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데 문대통령은 독일방문시에 평화통일 포기를 선언했다. 이는 헌법수호의지가 없는 것이라 하겠다.

차기 지자체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보수진영에서 탈환가능할까?
전통적 방식으로는 절대 안된다고 본다. 아무리 유명인사 누구를 내세워도 꼰데스타일로는 안된다. 과감하게 인물좋고 대중성 있는 40대 똘망똘망한 젊은 인물로 내세워야 하는데 보수에서 그게 가능하겠는가?

과거 어떻게 이룬 나라인줄 아느냐고 산업화 자랑하지 마라. 다 지난 이야기로 젊은이들의 관심사항이 아니다. 자신들의 현재와 앞날이 관심사항이다.

'민주주의 팔이' 역할을 계속 하고 있는 386세대도 젊은이들에게는 싫다. 지금의 3~40대 젊은이들이 나서서 386세대는 물러가라고 해야 한다. 어른들이 물러나고 40대 후반정도가 주역이 되게 밀어주어야 한다. 그런 젊은이른 사랑스런 눈으로 보고 칭찬, 격려해 주자.
386과 3~40대 싸우게 만들면 우리가 이긴다.

문정부가 무너지는 상황이 온다고 해도 보수가 준비되어 있는 상태라야 이긴다.
지금처럼 태극기집회 같은 전통적 방식으로 싸우는 건 계속하면서 그 준비를 갖춰 나가야 한다. 스마트한 보수가 되어야 한다.

이제는 산업화, 민주화 양쪽 다 그만 팔자.
영국은 젊고 똑똑한 젊은이 30대 장관 시키고 39세 총리시킨다.
386이 다해먹고 40대 우리 차례는 언제오나 하는 그 젊은이들을 감싸 안아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튼튼한데
보수당은 지리멸렬상태이다.
40대 후반을 중심으로 위를 밀어올릴 수 있으면 좋겠다.
이 흐름이 새로운 국가전략이 되어야 한다. 희망이 있다.

'젊은이에 빵긋'
칭찬하고 격려하자. 그들이 대한민국의 미래이고 희망이다.

유해순지부장 환영인사

김태복 총구국 수석부회장

이백수 브라질교민회장

국민안전운동본부 전정환명예총재

고문인 김영택박사

정규재주필 강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