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과 거짓의 문제 - 8.18 우종창기자

8.18 정규재TV 대담내용

지난해 10월말부터 지금까지 소위 '최순실국정논단'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법정에서의 재판결과도 기다리고 있다.

수도 없이 많은 증거들이 있다고 언급했지만 특검도 결정적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이미 한참 진행되어 대통령까지 새로 선출되게 한 사안인데 이제와서 그게 아니었다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니 얼마나 답답하고 다급할까 싶다. 진실이 아닌데 없는 증거가 새로 나올 수도 없을테니 말이다. 어떤 출구전략을 새로 만들어 내고 있을까? 한번 거짓말은 이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또다른 거짓말을 만들 수밖에 없는 법이니 말이다.

며칠전 8.17 재판에서 전혀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고 한다. 문체부 진재수 전 과장이 새로이 등장하여 기존의 내용을 완전히 뒤집는 증언을 한 것이다. 누구라도 상식선에서 확실하게 이해될 증거인데도 불구하고 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으니 우종창기자가 정규재TV에서 이를 밝혔다. 어느 구국동지로부터 다급한 전화가 왔다. 새 정부의 여러 정책적 추진에 대해서는 관점차의 문제일 수 있으나 이 사안은 '진실과 거짓'의 문제인데 이에 대해 구국동지회가 침묵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 즉각적인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요청이다. 정치권에서 나서게 독려하고 검찰에 몰려가 항의 및 온 국민이 이 진실을 알아 일어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 전대통령이 이재용 삼성부회장과 연계하여 유죄로 추정되는 큰줄기는 3가지이다

1) 퇴임 후를 대비하여 미르, K스포츠재단을 설립토록 최순실에게 역할을 하게 했다.
2) 승마지원문제로 정유라를 꼭 찝어 지원하라고 한 사실
3) 삼성전자의 미르, K스포츠 213억원 지원문제이다.

이 사실을 폭로하고 엮은 사람들은
박원오수석 박창일신부 안민석의원 등.

위 3가지 줄기 중에서 1번은 증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남은 2가지가 승마지원에 관한 사항인데 승마대회가 개최되었던 상주경찰서에 조사지시한 내용은 시기가 다른 타대회에 관한 사항이었음이 확인되었고
문체부 진재수과장의 좌천 이유는 이 승마대회 훨씬 이전의 2013 태권도대회의 판정시비 문제때문이었다는 것도 밝혀졌다.

결국 2번, 3번 사안에 대해서는 승마대회와는 무관한 사항을 두리뭉실 묶어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엮은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이를 어찌해야 하나?
이재용부회장의 1심 재판이 25일이다. 만약 이부회장에 관한 2,3번 사안이 거짓임이 확인되었는데도 어떤 선고를 하게 될까? 온 국민과 세계가 대한민국의 법조계 수준을 지켜보고 있는데 말이다.

그렇게 되면 10월까지 계속될 박대통령 재판은 어떤 결론으로 나오게 될까? 대통령은 하나하나의 사안문제가 아니라 탄핵사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 이전에 국정을 적절히 챙기지 못한 죄가 크다고 할것인가? 법의 문제로 결론날까, 여론을 앞세운 인민재판식 판결로 결론 날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명확한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게 국민들이 방치한다면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을 것인가?

-드레곤힐(龍山)에서 如樞 전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