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통일의 역사적 기회' 심포지엄에서

11.6(수) 14:00~ 17:00 한국통일진흥원 주관 심포지엄. 육군회관

-사회:통일진흥원 양태호박사
-발제1:통일과정에서 한미동맹 관리방안 (아주대 홍성표박사)
-발제2:통일 한반도의 경제적 가능성과 기회 (연세대 정헌주박사)
-발제3:통일실현을 통한 북한비핵화와 항구적 평화구축 (이대 박인휘박사)

대한민국과 북한,
체코/ 슬로바키아처럼 아예 다른나라로 살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나 민족적으로나 통일되어야 하는 나라이다.

-만약 평양이 변하여 서울방식 통일된다면 '대박'
-반대로 서울이 변하여 평양방식 통일된다면 '쪽박'

지금시대, 우리는 여러 '상식이 상식이 안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당연했던 것에도 의문을 갖게 하는 이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통일이 꼭 필요한가?
긍정적 측면:
-분단갈등 해소
-남북한 역량으로 세계진출
-한민족의 문화역량

부정적 측면:
-남북 국력차 극심
-분단이 뭐가 어때서?
-통일비용 과다 등

세기의 분단국들
-유태인
-독일
-쿠르드
-예멘
-중국 대만
-사이프러스

우리의 통일방안:
민족공동체 통일, 자유민주체제
북한의 통일: 고려연방제, 주체사상 중심

남북이질 증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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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되려면:
우리민족 열망을 기본으로 하여
주변 4강이 이리저리 협력해야 할 것

한미동맹의 기본은
인류보편적 가치를 존중하고 성장, 발전, 실현해나가는 것.
자유, 민주, 박애...
그런 나라를 미국은 폄하, 무시하지 않는다.

●통일의 경제적 가능성과 기회

2010년대까지의 흐름은 북한내부 붕괴 우려에 따라 통일비용 위주로 많이 거론됨.
당시판단 1경 4451조원의 통일비용 예상

경제성장의 3요소인 노동, 자본, 생산성 등이 통일되었을때 긍정적 작용될 전망
한국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과 자원 '시너지효과'

미북관계에서
2017까지는 북한에 대한 무력제재방안 위주로 거론,
2018년 이후에는 미북간 색다른 관계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

김정일시대까지는 북한의 핵전략을 한반도 내에서 거론했다.
(한반도 벗어나는 범위는 감당할 수 없었을 것)
김정은시대부터 ICBM언급 등 미본토 타격 언급.
(핵문제에 자신감)

김정은이 진정 원하는게 뭘까?
체제인정?

평화체제구축의 의미
-진보정권에서는 기능주의적 대응을 하고 있다.
북한의 주장: 核이 생존, 억지력. 따라서 어떤 교류에도 불구하고 '생존'을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수정권에서는 압박정책 위주

향후 시나리오 전망?
1)과거로의 회귀(갈등)
2)지지부진한 미북협상 장기화
3)북한의 근본적/전면적 비핵화로드맵 채택
4)언론에서 표현하는 Bad-deal로 귀결
(제재의 해제, 현존핵 인정, 비핵화로드맵 합의없이 단계적 실천합의, 미북정상의 평화협정에 준하는 선언적 입장)

※두가지 의견을 제기했다.
1)통일이후 전망의 안보요인 중에 '징집제 폐기, 병력감축'등의 용어는 쓰지 말아야 할 것임. 꼭 쓴다면 '북한군사력의 효율적 활용' 정도로 언급해야 할 것임.
2)보수/진보 용어의 사용 부적절.
한반도의 현 실정으로 볼때 자유민주 수호세력/ 사회주의 추종세력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임.
 
참석 귀빈들

동기생 참석자
11기 이동희선배님과 함께

이동희선배님의 강평말씀

참가기념품으로 32GB USB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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