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현안과 국방태세 포럼에서 박휘락교수

11.27(수) 저녁, 육군회관 태극홀 호국포럼에서 박휘락 국민대교수

국가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의승, 의병이나 호국의지의 고양과 실천으로 국가수호에 큰 역할을 해온 '호국불교'의 전통을 이어 이 시대 우리의 사명을 일깨우기 위해 예불연주관으로 분기별 호국불교포럼을 시행해 오고 있다.

지난 4회에 걸쳐 주변4강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전문가를 초빙했고 이번에는 국가안보 전문가인 박휘락교수를 초빙했다.

●국가안보에 관한 4개 과제
-북핵
-전작권
-한미 방위비분담
-한일안보협력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
1)북한이라는 고약한 집단.
막무가내식 비합리적, 비인도적인 집단을 상대하는 상황.
2)과거의 역사
과거에 우리민족이 위기를 잘 극복했는가?
병자호란 후 끌려간 사람 60만명 (전국민 1,000만명 정도)
임진왜란, 한일합방, 6.25때도 잘 대비하지 못한 역사가 있다.

●우리국민의 집단성 유형
-10만 양병형
-유성룡형
-제갈공명형 (가똑똑이)
-낙관형 (어떻게 잘되겠지)
(아부다카부라형)
-깡통층 (무관심)

●북핵에 대한 비관적 전망
-북한이 핵무기를 얼마나 가지고 있을까?
정부나 국방부에서도 이에 대한 공식적 언급 없다.
-미sas는 25개 보유 추정
-러시아추정: 매년 6~7개 생산으로 계 30~35개 핵탄두
-'17.9.3 실험. 250kt, 히로시마 투하 핵폭탄의 15배 규모 30여개 추정
※2006년 1차 핵실험 후 6차례 핵실험 실시. 이제는 완성단계로 보인다.

-마음먹으면 어디든 쏠 수 있는데 우리에게 대비책 있느냐?
전혀 없다. 무방비 상태이다.
-액체연료는 주입시간이 걸려 사전 감지가 가능하나 고체연료는 즉각발사 가능.
-''대비할 필요없다''는 현정부의 언급.
임진왜란때도 분명히 일본 침략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안올꺼야.'' 그게 편하니까.

-장거리미사일 실험을 왜 계속할까?
''우리가 초토화되더라도 우리도 미국 때릴 수 있어!''
미국이 한국을 지키느라고 뉴욕을 희생할 수 있을까? 아닐 것이다.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도 자체 핵무기 개발하면 좋겠지만 개발하려 해도 플로토늄(쌀)이 없다. 온 국민의 여망이 모이고 개발의 기술, 원료 등이 다 갖추어져도 수년 걸릴 것.
-따라서 현실적 대안은 미국의 핵무기를 갖다놓는 수밖에 없다. 그러려면 미국과 친해야 한다.
배치한다면 군산에 배치하면 될까? 북한 사정권내에 든다.
일본에 갖다둬야 할것이다.
또는 미 잠수함장착 소형 핵무기 운용방안.
어쨌든 핵을 갖다 두지 않고는 북핵에 대한 대비가 안된다.

●전작권 문제
-한국장성이 한미연합 지휘관이 되면 어떻게 될까?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권리는 지휘관이 행사하고,
책임은 부지휘관인 미군장성이 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관이 될 수 없다.
전시에 유에군이 참전하면 부득이 이원 지휘체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미군의 전시증원계획, 무기능력 등 한국측에 정보를 제공하겠는가?
결국은 한국측 부대만 지휘하게 되는 결과가 되고 말것.

●방위비 분담
두가지 유형의 동맹이 있다.
-대칭동맹
-비대칭동맹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동맹인 '비대칭동맹'에서는 강대국인 미국도 뭔가 얻을게 있어야 하지 않겠나?
'자율성 안보교환' 필요.
예전에는 협의과정에서 비교적 원활한 대화와 설득이 되었다. 이제는 안되고 있지 않느냐? 양국대통령간에 원활한 대화가 안되니 미대통령의 요구사항을 한국에 전달하는 방식이 되고 있다.
일본식을 참고해야 할 것.
''조금씩 올려줄께,
나중에 형편될때 늘여줄께''
항목을 하나하나 보면서 분담을 논의하는 방식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군의 전략자산 전개시 우리가 요청하는 경우는 우리가 부담하는 방안도 고려.

●한일안보협력
-왜 일본과 계속 싸우면서 지내야 하나? 아시아 유일의 선진국이고 가까운 자유민주국가인데...
일본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대해야 할 것임.
1)일본인의 자존심을 지켜주는 선에서 대화를 해야 할 것. 이를 건드리면 문제가 된다.
2)신뢰를 안지키는 이와는 상대 않는다.

-북한위협 막기 위해서도 일본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에관한 협정) 폐기를 언급한 것은 우리가 더 손해보는 '자폭카드'로서 애초에 불리한 싸움이었다.
그나마 미국이 체면을 세워주어 시한부 연장을 한 상태가 되었다.
(2012체결된 협정)

현정부에는
제갈공명, 마속형(가똑똑이)이 많은 것같다. 똑똑하게 다 아는체 한다. 그런데 국제정세는 다 알 수 없고 상대국가의 의도도 파악하기 쉽지 않은게 현실이며 여러 국가간 유동적이다.

※실질적 위협인 북한에 대한 막연한 환상에 빠지지 말고 만약의 사태에 나와 우리 가족은 어떻게 생존할 것인가는 각자별로 준비하고 국가적으로, 외교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강구토록 촉구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안보적 실상을 주변에 알리고 영향을 주어 전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어떻게 하든 40대 세대가 이를 인식하고 움직이도록 식견있는 어른들이 공략해야 한다. 상대의 성향과 눈높이에 맞추어 대화를 하고 상호 공감대가 형성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질문>
1)싸드로 방어 안되나?
2)우리 군의 정신전력 약화문제